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8333, 2022. 11. 15., 인용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, 2021. 10. 28.
 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513 , 2021. 6. 8., 인용
 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075 , 2021. 5. 4., 일부인용
  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
  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

201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6-6771, 2016. 8. 16., 기각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5571, 2015. 7. 14., 기각
  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4116, 2015. 4. 21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133, 2014. 1. 22., 기각
  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3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0807, 2013. 12. 17., 인용
  정보공개 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613, 2013. 8. 13., 기각
  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46, 2013. 5. 14., 기각
  제23회 공인중개사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
   제23회공인중개사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

2012년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, 2012. 8. 23., 위헌
 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